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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차계약종료방법에는 크게 5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보내고 답장받기
두번째 임대인과 통화를 하고 녹취한 내역
세번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인이 우편 수취하기
네번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공인중개사 등에서 작성하기
만약,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 방법으로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 잠수를 타는 상태라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첫번째에서 네번째 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하단 링크를 꼭 읽어보시고, 전세계약종료를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을 통해 임차차계약 해지통보하는 5가지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방법 5가지 확인하기
내 보증금 지키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방법 5가지 아래 버튼을 통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문자 문구 양식👆️ 임대인에게 통화통보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 계약종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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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해주는 송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카카오톡, 문자, 전화, 내용증명 우편 반송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꼭 미리미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방식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공시송달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소송입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공시송달 전자소송으로
이동합니다.
2. 공시송달 소요기간?
공시송달은 신청하실 시 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문서를 여러번 발송 후 임대인인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결정되게 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결정문이 도달하기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보정명령이 있을시 추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문자/카톡 -> 내용증명 여러번 발송 -> 공시송달로 최후의 단계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전세계약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전세계약 만료와 관련한 임대인과의 연락을 준비하셔야
차질없이 전세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전세계약만료해지통보 의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 신청하기
아래버튼을 통해
공시송달 전자소송으로
이동합니다.
4. 공시송달 신청 사전 준비사항
1) 부동산 전세계약서 pdf 1부.
2) 1~3차례 발송한 내용증명 내역 1부.
3) 1~3차례 발송한 내용증명 배달증명서(우체국 홈페이지 조회) 1부.
4)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1부.
5) 건물 등기부등본pdf 1부.
5. 공시송달 신청방법 따라하기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검색어에 "공시송달"을 입력하면, 오른쪽 하단에 "의사표시의공시송달신청서"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2. 1단계 문서작성-사건정보
법원 관할법원은 임대인(집주인)의 등본상 주소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당사자목록에서 오른쪽 상단 초록색 "당사자입력"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4. 신청인(본인)의 기본정보 입력후 피신청인(집주인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피신청인(임대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인격은 법인이 아니면 모두 '자연인'입니다.
5. 신청인1과 피신청인1에 내역이 뜨는데 집을 공동소유한 경우 피신청인이 여러명일 수가 있습니다.
6. 신청취지를 입력하여야 하는데요. 공란에 어떤내용을 입력해야할지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 "작성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세요!
7. 2단계 입증/첨부서류
먼저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입증/첨부서류(소명서류제출)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증/첨부서류(소명서류 제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pdf 1부
2)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pdf 1부
2) 1~3차례 발송한 내용증명서 1부
3) 1~3차례 발송한 내용증명 배달증명서(우체국 홈페이지 조회) 1부
4) 임대인(집주인)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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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증/증명서류(추가 첨부서류 제출)>
건물 등기부등본pdf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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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단계 소송비용 납부
인지액 900원과 송달로 36,900원
총 37,8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0. 마지막으로 나의사건관리>진행 중사건으로 들어가시면 진행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열람 및 제출 송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이 번거로우시다면 아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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